900㎒ 무선전화 이용종료 과태료 부가 취소

12일자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531553&isYeonhapFlash=Y

기사 내용을 보면 일부 언론 보도가 문제시 된다고만 하는 이상한 소리만 늘어 놓고 있네요.

이말의 의미는 그냥 던져봤다가 시끄러우니까 늘어놓는 괴변이라 생각해요.

우선 2006년 아날로그 디지털화를 위한 주파수 정리사업 시작했어요. 이때 900Mhz 대역폭 사용 기간을 2013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죠. 그대신 신규 수요는 막고 기존 사용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홍보를 했죠.

  2010년 정부에서 KT에 900메가 주파수를 팔려고 했고 KT에서는 기존 주파수와 충돌난다고 하니 정부는 2013년까지 책임지고 정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팔았습니다.

 2013년이 되어도 별다른 소식이 없자 KT가 언론을 이용하네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선 2014년부터 전면사용금지 방안을 내놓게 되죠. 홍보를 하기엔 이미 늦어버려서 소극적으로 알리다가 3개월만 남게되자 SBS보도로 이슈화 된 사건이네요.

 그런데 2006년 10월 관련 내용이 확정되었고, 원래라면 2007년부터 생산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일부 계속 생산이 되고, 아직도 저가형으로 팔리고 있었요.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내용은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해서 주파수대역이 급격하게 모자라는 상황이 되고 관련 업체들이 난리치자 애매한 900메가 대역폭을 쓰니마니 하다가 2010년 정부차원에서 KT와 협상하여 팔아넘김. 이후 또 정권이 바뀌고 유야무야 하다가 뒤늦게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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